[한국사회이해 기본]33과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한국사회이해 기본]33과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1

 한국인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 법 :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으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민법

 - 사람들 사이에 서로 권리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

 형법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의 내용을 정해져 있다.

 -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법원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는 재판을 진행한다.

- 법관 :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

 -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형사재판

 -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

 -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재판을 신청한다.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경찰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일을 한다.

 - 112에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찰

 -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다.

 -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Quiz>


1. 법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에서 만든다.

법을 적용하여 개인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은 사법이다.

민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사재판이다.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검사다.

 

2. 법 집행기관이다. 틀린 것은? (   )

법 집행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범죄자를 잡아들여 조사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다.

경찰은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3. 경찰과 검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집행 기관이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Interview>

1.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권리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2. 이것에 규정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3.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 한국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두 곳은 어디입니까?

 

7.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의 질서 유지 등의 일을 하는 법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8.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하는 가지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법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9. 범죄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0. 경찰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Comments

안쌤 2019.06.06 2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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