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1과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

[한국사회이해 기본]31과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

1.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한국의 법과 제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제정)

    : 재한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

  -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


   1) 다국어전화상담서비스

    :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다국어전화상담서비스 실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 의료지원사업

    : 한국의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1회 500만원 한도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 지원.


2. 한국사회에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외국인


 - 외국인들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


 - 외국인 지원 협의회 : 한국의 지원기관 관련자, 전문가,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비롯한 거주 외국인들이 위원으로 참여.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 외국인들이 한국인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


 

<Quiz>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2007년에 제정되었다.

  ② 이 법에 의해 매년 4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

  ③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④ 이 법을 근거로 다국어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한국의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액수는 얼마인가? (      )

  ① 1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700만원



<Interview>


1. 2007년에 제정된 법으로 재한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2.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일반 외국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여 외국인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협의회는 무엇입니까?


4. 외국인들이 한국인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나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조직은 무엇입니까?




Comments

안쌤 2019.05.18 21:13
수정..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9 명
  • 오늘 방문자 301 명
  • 어제 방문자 390 명
  • 최대 방문자 876 명
  • 전체 방문자 243,271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12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