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0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한국사회이해 기본]30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외국인 :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된다.


 단기 체류자

 - 관광이나 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장기 체류자

 - 취업이나 유학, 기타 거주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 체류지 변경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2) 영주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국 달러 기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2.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권리의 보장

 -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취업한 이후에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리의 제한

 - 정치적 권리나 경제활동의 자유, 복지 혜택 등과 관련된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

 - 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의 변경이 일부 제한된다.

 의무

 - 한국에서 정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이므로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Quiz>


1.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


2. 체류지 변경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

 

3.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몇 년 이상 체류하여야 하는가? (        )

 

4. 다음 중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권리가 무엇인가? 모두 고르시오. (        )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직업선택 등 기타 복지 혜택 관련 권리 등이 자유롭고 편리하다.

 


<Interview>

 

1.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내국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2. 외국인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3.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것을 신청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5.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6.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장의 변경이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노동과 관련된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Comments

안쌤 2019.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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