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6과 한국의 복지체계

[한국사회이해 기본]6과 한국의 복지체계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한국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보험

-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이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 공공부조

-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제도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제적, 직접적,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정복지 등이 있다.

- 상담, 재활, 직업 훈련,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1) 공공부조

-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왹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생계비지원과 무료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언어나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 3~12세의 자녀를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 한국 생활 적응 및 취미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3) 외국인 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데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출입국 민원 상담과 관련 생활정보 안내를 20개 언어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제공한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13개 언어로 각종 생활 안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폭력피해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Quiz>


1. 다음 중 4대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2. 다음은 각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괄호에 넣으시오.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                    )이다.

나이가 들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                  )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              )이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                  )이다.

 

3. 생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 가정에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      )이며, (      )/(      )/가 대표적이다.

 

4.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는 (       )이다.


<Interview>


1.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2. 고용보험은 무엇입니까?


3.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4.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5.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6.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제적, 직접적,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7.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7.1. 이 제도의 두 가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8.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3세~12세의 자녀를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1.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출입국 민원 상담과 관련 생활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센터는 무엇입니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6:42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Comments

안쌤 2019.02.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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