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11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한국사회이해 심화]11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1.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대통령


- 대통령제 국가 :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음.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히 분리.


- 대통령 :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단 한 번만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5년 단임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면, 국가 운영에 많은 권한을 행사.


- 행정부 :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관리.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각 부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


- 행정각부

  1) 법무부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2) 교육부 : 국민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

  3) 여성가족부 : 건강한 가정과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일도 담당.

  4) 고용노동부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일도 담당.


2.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사법부


- 사법부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 민주 국가에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그에 적합한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부는 법원.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 대법원 : 사법부에세 가장 높은 기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3심제라고 한다.


- 법원의 역할

  1) 재판을 통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해 준다.

  2) 등기 관련 업무 수행 :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등기라고 함.


<괄호넣기문제>


1.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                    )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2. 대한민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                 )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은 단 한 번만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제도를 (                     )라 한다.


3.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을 (                  )라 한다.  (                    )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관리한다. 대통령과 각 부의 장관과 함께 (                       )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                    ), 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                     ), 건강한 가정과 양성평등을 지원하는 (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                   ) 등이 행정 각부이다.


5. (                     )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국가에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 (                  )를 채택하고 있다. 법은 대체로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 (                   )이 존재한다.


6. (                   )은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고, 그 아래에는 (                    ), 그 아래에는 (                    )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               )라고 한다.


7. 법원은 (                  )을 통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해 준다.


8.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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