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10과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입법부

[한국사회이해 심화]10과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입법부

1. 권력분립은 왜 필요할까?


- 권력분립의 원칙 :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


- 권력분립의 장점 :

  ①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된다.

  ② 국가기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집중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다.

  ①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②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③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운영한다.


2.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에 대해 논의하는 곳. 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


-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국회'이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국회의 세 가지 역할 :

  ①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② 국가 재정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정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괄호넣기문제>


1.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                                )이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                     ), (                     ), (                        )로 나누고 있다.


3. 국민의 대표가 모인 (                    )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                       )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                   )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4.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                )이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                          )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통해 국민이 (        ) 이들을 선출한다.


5. 국회는 (              )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국회는 (              )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와 (              )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5:51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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