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분립은 왜 필요할까?
- 권력분립의 원칙 :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
- 권력분립의 장점 :
①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된다.
② 국가기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집중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다.
①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②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③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운영한다.
2.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에 대해 논의하는 곳. 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
-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국회'이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국회의 세 가지 역할 :
①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② 국가 재정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정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괄호넣기문제>
1.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 )이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 ), ( ), ( )로 나누고 있다.
3. 국민의 대표가 모인 ( )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 )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 )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4.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 )이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 )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통해 국민이 ( ) 이들을 선출한다.
5. 국회는 ( )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국회는 ( )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와 ( )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