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4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1. 걱정은 사회보험에게 맡기자고요!
-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 : 갑작스런 실직, 질병, 사고 등과 같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평소에 국가에 일정한 돈을 내면, 실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료보장)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소득보장)로 구분된다.
1) 건강보험 : 의료보장 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2) 고용보험 : 소득보장 보험.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실업급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실직자는 급여를 받거나, 무료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 : 은퇴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평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 은퇴 이후 연금의 형태로 일정 소득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매년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모두에 해당하는 제도.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보상한다. 업무상 재해로 다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만큼 일정한 급여를 주기도 한다.
2.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 공공부조 제도 :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공공부조가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모습
1)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데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최저생활 : 인간다운 삶의 최소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괄호넣기문제>
1.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인 ( )과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인 ( )으로 구분된다.
2. ( )은 의료보장 보험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 )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 ( )은 소득보장 보험으로, ( )을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을 떠나게 된 날을 기준으로 ( ) 간 ( )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 ) 사유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 )에서 할 수 있다.
4. ( )은 은퇴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평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 은퇴 이후 ( )의 형태로 일정 소득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 매년 ( )이 반영되기 때문에 민간회사의 연금에 비해 장점이 많다.
5. ( )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모두 해당하는 제도로,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보상해 준다. 업무상 재해로 다치게 되면 ( )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만큼 일정한 ( )를 주기도 한다.
6.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은 ( ), 즉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가가 ( )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다르다. 첫째, ( )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지만,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 )을 제공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 )와 ( )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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