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20과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한국사회이해 기본]20과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1

 한국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 정치 :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 국민의 뜻헤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 공화국 : 국가의 주권, 즉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하는 일을 경정하는 방식이다.

간접민주주의

 -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 한국 : 기본적으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투표와 같이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2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은?

 

 헌법의 제정

 -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만들었다.

 -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정부 수립

 -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4 · 19 혁명

 -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한 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 4 · 19혁명으로 인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5 · 18 민주화 운동

 -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군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날 것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을 군인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이 희생되었다.

 -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6월 항쟁

 -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등과 같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Quiz>


1.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

 

2.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은 언제인가? (  )

 

3.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은 언제이며,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                  )

 

4. 1960315일 선거에서 개표 조작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던 것은 무엇인가? (        )

 

5.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 (             )

 

6.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인가? (             )



<Interview>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공화국이란 이 말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 합니까?


4. 민주주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5.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무슨 민주주의라 합니까?


6. 대한민국에서 국민투표는 어떤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7. 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8.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9.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한 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10.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11.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군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날 것과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한 시위입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12.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하게 된 시민들의 시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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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쌤 2019.05.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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