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6과 준법의 중요성

[한국사회이해 기본]36과 준법의 중요성

 1

 법은 지켜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약속이다.

 - 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2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

 -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헌법소원

 -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때로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

 -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이다.


  

<Quiz>


1. 법에 대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   )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이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법을 지킴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장한다.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    )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을 지키면 손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3.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무엇인가? (    )

정의 소송 재판

 

4. ‘정의의 여신상이다. 맞지 않는 것은? (    )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다.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두 눈을 뜨고 있는것은 사회적 강자를 돕겠다는 의미다.

 

 

<Interview>


1. 만약 사람들이 모두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심각한 무질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2. 법은 이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것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4. 서울 대법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7:24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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