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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야 한다 |
법 |
-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약속이다. - 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
2 | 정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의 | -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
헌법소원 | -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때로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정의의 여신상 | -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이다. |
<Quiz>
1. 법에 대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 )
①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 둔 약속이다.
② 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③ 법을 지킴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장한다.
④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 )
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② 법을 지키면 손해다.
③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3.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무엇인가? ( )
① 법 ② 정의 ③ 소송 ④ 재판
4. ‘정의의 여신상’이다. 맞지 않는 것은? ( )
①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다.
②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③ ‘두 눈을 뜨고 있는’것은 사회적 강자를 돕겠다는 의미다.
<Interview>
1. 만약 사람들이 모두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심각한 무질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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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은 이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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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것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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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대법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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