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5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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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소송 |
-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 개인들 간의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
변호사 |
-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이다. |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 소송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
2 |
권리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
국가인권위원회 |
-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 국가기관이나 회사 또는 다른 사람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았거나 부당한 대우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상담,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
-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이다. -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을 한다. |
<Quiz>
1. ‘소송’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① 법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③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④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다.
2. 소송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맞지 않는 것은? (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변호사 ③ 판사 ④ 공익적인 법률단체
3.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은? ( )
4. 맞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범죄 관련 경찰에 연락 | · | · | 1345 |
화재나 응급 시 | · | · | 119 |
전화번호 안내 | · | · | 112 |
외국인 종합안내 | · | · | 114 |
5. 국가기관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곳을 통해 자신이 입은 잘못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곳은? ( )
6.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곳은? ( )
7. 맞으면 Ｏ, 틀리면 Ｘ를 하세요.
① 외국인이나 이민자는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② 외국인이나 이민자는 각종 외국인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③ 외국인이나 이민자는 각 지역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④ 외국인이나 이민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Interview>
1,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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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기구인 이곳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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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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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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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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