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4과 한국의 생활법률
1 |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돈을 주고 받는 거래 | 계약서 |
-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 |
차용증 |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 -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이 기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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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 등기부등본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 -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 계약을 맺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법무사 |
- 법원이나 검찰 등에 내야 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다. |
변호사 |
- 재산 문제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상담 및 변호 등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공인중개사 |
-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
2 |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결혼 | - 한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 ||
이혼 | 합의이혼 | -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 |
재판이혼 | -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제도로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 있다. -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
<Quiz>
1. 다음 중 틀린 것은? ( )
① 다른 사람들과 돈에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서는 나와 상대방의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한다.
④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3.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인가? ( )
4. 보통 전세를 계약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 ( )
5.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을 옮기고 싶으면 언제까지 집 주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가? ( )
6. 한국에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인가? ( )
7. 정식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무엇인가? ( )
8. 이혼을 했을 때,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엇인가? ( )
<Interview>
1.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할 때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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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이것을 작성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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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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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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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되어야 합니까?
6. 한국에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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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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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혼을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 이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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