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3과 한국의 법집행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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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
- 법 :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으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민법 |
- 사람들 사이에 서로 권리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 |
형법 |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의 내용을 정해져 있다. -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 법원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는 재판을 진행한다.
- 법관 :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
-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 -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형사재판 |
-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 - 형사재판은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재판을 신청한다. |
2 |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
경찰 |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일을 한다. - 112에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검찰 |
-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다. -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
<Quiz>
1. 법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①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에서 만든다.
② 법을 적용하여 개인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은 사법이다.
③ 민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사재판이다.
④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검사다.
2. 법 집행기관이다. 틀린 것은? ( )
① 법 집행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② 범죄자를 잡아들여 조사한다.
③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다.
④ 경찰은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3. 경찰과 검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①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 집행 기관이다.
③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있다.
④ 검찰은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Interview>
1.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권리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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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것에 규정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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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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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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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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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두 곳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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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의 질서 유지 등의 일을 하는 법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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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하는 가지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법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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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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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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