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
국적 :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국적을 얻는 방법
속지주의 |
- 미국, 캐나다 -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
속인주의 |
- 중국, 호주 -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한다. |
- 대한민국 국적법
1) 태어난 장소보다 그 사람의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난 어머니 중 어느 한 쪽 혹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3)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이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2 |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
- 귀화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일반귀화 |
-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
간이귀화 |
-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 혼인귀화 :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귀화 |
-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
<Quiz>
1.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
2. 국적법이다. 틀린 것은? ( )
①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② 부모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정해진다.
③ 부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④ 출생증명서만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3. 다음 중 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 )
① 특별 ② 간이 ③ 일반 ④ 국적
4. 일반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① 한국에서 3년 이상 생활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③ 귀화 당시 민법상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④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5. 간이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①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②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인 경우 가능하다.
③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④ 한국에서 태어나면 모두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
6. 특별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①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③ 한국에 5년 이상 살아야 한다.
④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Interview>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단지 한국에 살거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2.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태어난 장소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3.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4. 대한민국은 국적을 얻는 방법 중 무엇을 따릅니까?
→
5.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의 3가지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6.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7.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거나, 한국 국민인 경우,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경,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어떤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8.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는 무엇입니까?
→